👷 노동청 진정서 작성법 제대로 배우기

2025. 9. 15. 07:00카테고리 없음

노동청 진정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 위반 등 근로자가 겪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예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랍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용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검찰에 송치하기도 해요.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리 회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죠.

 

하지만 진정서를 막연히 작성하면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고,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기도 해요. 따라서 사실관계, 날짜, 증거자료를 꼼꼼히 담아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노동청 진정서의 의미부터 사유, 작성법, 제출 절차, 주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완전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 하나만 있으면 노동청 진정 준비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

 

 

📘 노동청 진정이란?

노동청 진정은 근로자가 사용자(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불법적인 처우를 받았을 때, 이를 고용노동청에 알리고 조사 및 시정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예요. 흔히 ‘민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행정기관이 개입하여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예요.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회사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필요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기도 해요. 따라서 단순 불만 제기 수준이 아니라, 법적 권리 회복의 중요한 수단이 된답니다.

 

특히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미작성 같은 사안은 노동청 진정으로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사와 시정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보다 신속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노동청 진정은 근로자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방패막이’ 같은 제도라고 느껴져요. 스스로 나서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절차죠. 💪

 

⚡ 노동청 진정 사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해요. 단순히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접수할 수는 없고, 법 위반이 있어야 해요. 아래 대표적인 예시들을 살펴볼게요.

 

① 임금체불: 월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부당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거나 해고 예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③ 근로계약 위반: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법정 근로조건 미준수 ④ 산업안전 미준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사고 위험이 큰 경우 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외에도 임산부 보호 규정 위반, 최저임금 미달 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등도 진정 사유에 포함돼요. 즉,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사안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 노동청 진정 사유 정리표

구분 구체적 사례
임금체불 월급 미지급,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사전 예고 없는 해고, 해고 사유 불명확
근로조건 위반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
산업안전 문제 안전장비 미지급, 위험한 환경 방치
직장 내 괴롭힘 상사의 폭언, 따돌림, 성희롱

 

📝 진정서 작성 전 준비사항

진정서를 쓰기 전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무턱대고 작성해서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종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정리할 게 많답니다.

 

①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 준비 ②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관련자 이름을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정리 ③ 본인이 원하는 해결 방법(임금 지급, 복직, 시정명령 등)을 미리 생각하기

 

특히 임금체불의 경우, 입금 계좌 내역이나 회사가 작성한 급여명세서가 강력한 증거가 돼요.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해고통지서나 문자 메시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죠.

 

사건을 '감정적으로' 서술하는 대신 '사실에 입각해'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감독관은 감정보다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중시하니까요.

 

✍️ 노동청 진정서 작성법

노동청 진정서는 자유 형식이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항목이 있어요. 이 부분을 빠뜨리면 사건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거나 보완 지시가 내려올 수 있어요.

 

진정서에는 ① 고용노동청장 귀하, ② 진정인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③ 사용자(회사) 정보, ④ 진정 취지, ⑤ 사실관계(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⑥ 원하는 해결방안이 포함돼야 해요.

 

글은 감정을 배제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2025년 8월 급여 중 120만 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처럼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억울하다’ 같은 표현보다 ‘사실’ 위주로요.

 

첨부자료는 별지로 정리해 “증거자료 1. 급여명세서 사본”처럼 번호를 붙이면 감독관이 확인하기 편리해요. 📑

 

📄 노동청 진정서 기본 양식 예시

[노동청 진정서]

고용노동청장 귀하

1. 진정인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00로
연락처: 010-1234-5678

2. 사용자(회사)
회사명: ㈜ABC
대표자: 김철수
주소: 서울시 서초구 00길

3. 진정 취지
2025년 7월분 임금 2,000,000원이 지급되지 않아 시정을 요청합니다.

4. 사실 관계
- 2023년 3월 입사,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무
- 근로계약서상 월급 2,000,000원 지급 약정
- 2025년 8월 10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음

5. 첨부자료
1) 근로계약서 사본
2) 급여명세서 사본
3) 통장 거래내역 사본

2025년 9월 10일
진정인: 홍길동 (서명)

📤 노동청 진정서 제출 절차

노동청 진정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①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② 가까운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에요.

 

온라인 제출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가능해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메뉴에서 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답니다.

 

방문 제출은 출력한 진정서를 직접 들고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내면 돼요. 담당 근로감독관이 접수해주고 사건번호를 발급해줘요.

 

접수 후에는 감독관이 회사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시정 지시나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도 있죠.

 

⚠️ 작성 시 주의사항

노동청 진정서를 작성할 때는 허위사실을 적으면 안 돼요. 만약 거짓으로 작성했다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오히려 신뢰를 잃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사건의 핵심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예요. 날짜와 금액, 근로 조건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고, 불분명한 표현은 피하는 게 좋아요.

 

또한 진정을 남발하면 안 돼요. 동일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 입장에서도 사건을 신중하게 다루기 어려워져요. 📌

 

진정 결과가 항상 본인에게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합의, 시정명령, 검찰 송치 등 다양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FAQ

Q1. 노동청 진정은 무료인가요?

A1. 네, 접수와 조사 모두 무료예요.

 

Q2. 진정 후 회사에 바로 연락이 가나요?

A2. 네, 감독관이 사실 확인을 위해 회사에 공문을 보내요.

 

Q3. 노동청 진정하면 해고 당하지 않을까요?

A3. 보복성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시 진정 대상이 돼요.

 

Q4. 진정 후 해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4. 보통 1~3개월 내에 조사와 시정명령이 내려져요.

 

Q5. 진정 대신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나요?

A5. 가능해요. 다만 노동청 진정은 더 빠르고 간단한 절차예요.

 

Q6. 증거가 부족해도 진정 가능한가요?

A6. 가능하지만 증거 없이는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Q7.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출력은 안 해도 되나요?

A7. 네, 온라인 제출 시 별도 출력은 필요 없어요.

 

Q8. 회사와 합의하면 진정을 취하할 수 있나요?

A8. 네, 합의 후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면 돼요.